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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블라디보스톡 도시개발 기본계획
글쓴이 : 권기현
날짜 : 2008.10.06 조회 : 7226
제목 : 블라디보스톡 도시개발 기본계획

등록자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


블라디보스톡 시의회는 9.15(월)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블라디보스톡 중장기 도시개발기본계획(General Plan)을 채택한 바, 동 내용 아래와 같음


1. 주요 내용


ㅇ 블라디보스톡 시의회는 금 9.15(월)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블라디보스톡 시정부가 제출한 블라디보스톡 중장기 도시개발 기본계획(안)을 가결함.

※ 블라디보스톡 중장기 도시개발 기본계획(안)은 그간 수 차례 채택이 지연되어 왔으며, 이로 인해 2012년 APEC의 사업준비에 차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지난 4월 사포노프 극동관구 러 대통령 전권대표로부터 시정부가 질책을 받은 바 있으며, 지난 9.1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푸틴 총리도 APEC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9.15일 이전에 동 계획을 확정할 것을 시정부에 지시한 바 있음.

ㅇ 금번 채택된 도시개발 기본계획은 블라디보스톡시의 교통 인프라 개선, 통신·전력·상하수도 사업, 신규 주택건설 사업 등 2020년까지의 중장기 도시개발전략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, 주 내용이 2012년 APEC 정상회의 준비사업과 관련한 루스키 섬 개발 등 도시 남부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도시 북부지역 개발에 중점을 둔 지난 1989년에 채택된 도시개발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있음.

2. 관찰 및 평가

ㅇ 푸쉬카료프 블라디보스톡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시개발 기본계획 문서는 “블라디보스톡의 헌법”이며, 동 계획의 채택으로 편안하고 현대적인 새로운 블라디보스톡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강조함.

ㅇ 현지 언론들은 동 계획의 승인으로 루스키 섬이 공식적으로 블라디보스톡시로 귀속됨으로써 2012년 APEC 준비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장애요인이 제거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, 최근 푸틴 총리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이 동 계획의 신속한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킴.

※ 이고르 체메리스 시의원은 푸틴 총리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지 않았다면, 국방부의 루스키 섬 부지 이양문제 등으로 동 계획의 채택이 또 다시 연기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함.

ㅇ 블라디보스톡 도시개발 기본계획의 채택으로 APEC 준비사업 등 블라디보스톡시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, 동 계획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루스키 섬 내 토지 이용권을 둘러싼 연방정부-주정부간, 주정부-시정부간의 이견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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